임금이 체불되면 단순히 못 받은 월급만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체불된 임금 외에 손해배상이나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 어디까지 권리로 보장될까?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정해진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체불된 임금은 물론, 지연에 따른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반복 체불은 추가적인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한 경우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기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지급기한을 넘긴 시점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근로자는 별도의 합의 없이도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대표 사례
단순한 지연을 넘어 체불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체불로 인해 대출 연체가 발생했거나, 신용등급 하락, 생계 곤란 등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지연이자 청구 방법
우선 체불임금에 대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지급 명령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지연이자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절차는 비용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구 전 꼭 알아둘 주의사항
손해배상과 지연이자는 모든 체불 사례에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체불 사실, 지연 기간, 손해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소멸시효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증빙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금체불은 참고 기다릴 문제가 아닙니다. 법은 근로자의 편에 서 있으며, 정해진 절차를 따르면 체불된 임금뿐 아니라 지연에 따른 보상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체불에 해당한다면 권리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